[지방자치(지방행정)]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정부 간 기능배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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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6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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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 간 기능배분의 문제
1. 정부 간 관계의 유형
2. 정부 간의 권력배분
-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 집권화와 분권화
2) 신중앙집권
3) 신지방분권
3. 정부 간의 자원배분
1) 기능배분
2)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3) 인적자원의 분배

Ⅲ. 기능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 간 업무의 배분
2. 부족한 정부 간 재원의 재분배 노력
3.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1) 정부 간 합리적 협력관계 확립
2) 지방행정의 지속적인 개혁
3) 정부와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확립 (주민참여의 활성화)
4) 자치권의 확대 강화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민선의 단체장들과 관록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많으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손질을 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 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지방단체들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 간의 균형개발과 환경오염과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이 긴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변해 가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는 더욱 빛을 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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