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의견

최초 등록일
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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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인터넷의 2000년 7월 현재 보급현황이 1,60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도메인 수가 50여 만개, 인터넷 방송국의 수는 700여 개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인터넷을 잘 활용할 때나 적용되는 말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최대의 무기인 "익명성"을 빙자하여 여러 가지 불건전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또한 여러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최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음란물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에게 인터넷 활용을 강조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공부방까지 파고드는 음란물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O양이나 B양 등 연예인들의 침실 사생활이 인터넷에 공개됨으로 인해 그에 대한 확산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인터넷 신조어인 네티즌이 아닌 "섹티즌"이 말이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음란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기준을 조사해 보았다. 정보통신부의 관련법안에 따르면 음란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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