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리바다 논쟁

최초 등록일
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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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번 판결은 정보기술(IT)과 지적재산권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처음 제기될 때부터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저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돼왔다. 정보의 자유를 외치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과 지적재산을 보호하려는 업계·음악인들의 첫 번째 `정면승부'로 간주돼왔다.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매릴린 패틀 판사는 이날 냅스터쪽에 대한 청문절차를 갑자기 중단하고 곧바로 판결에 들어갔다. 그는 “냅스터 창시자들이 괴물을 만들었다”며 음반산업에 대한 침해가 막대한 만큼 저작권 위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냅스터 서비스를 이대로 그냥 두면 현재 전세계에서 2천만 명에 이르는 냅스터 이용자가 연말에는 7천만 명으로 늘어나며, 36억개 가량의 음악파일이 무료로 이용당할 것"이라는 판사의 설명은 법률적 판단보다 고소인인 음반산업협회의 시각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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