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유럽 통합 이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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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통합이론의 유형
III. 결론

본문내용

II. 통합이론의 유형


1. 기능주의 이론

국제기구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윤리적, 인도적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된 국제적 활동을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으로 본다면 기능주의의 역사는 국제기구의 역사와 기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능주의적 국제활동은 19세기의 공공국제동맹(public international unions), 20세기의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화된 기능적 국제 활동이 강조되고 다양성을 띠게 된 것은 국제연합 창설 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주의이론의 사고와 체계적인 연구의 기본적 틀을 제시한 것은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 교수였다.
그는 폭력에 의하여 감시되는 평화체계는 임시적이고 고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상호자발적이고 , "자연적" 질서에 의한 영구적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미트라니는 평화란 폭력이 없는 정태적 상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평화의 추구는 공동체의 성장을 통하여 진전될 수 있으며 기능주의적 방식에 의한 평화의 건설은 곧 공동체의 건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미트라니 교수는 활발한 사회적 기능을 결여한 정치권력과 권위는 공허한 것이라고 보았다. 기능주의에 있어서는 정부와 법률이 세계공동체의 형성 후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최종단계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평화체계의 구상은 폭력에 의존하는 주권국가들을 견제하고 제재하는 방법으로 억제체제에 의한 안전보장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제재방법은 공동체의 기능단위인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자원과 수단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기능적 용역망(用役網)으로 얽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적 단위들은 필요에 따라 기능적 봉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봉사가 불필요한 것이 확실하거나 남용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제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능적 활동과 봉사의 거부는 군사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재래적 평화보전방식을 대치 내지 보완시키는 것이 된다.

참고 자료

구영록, 『人間과 戰爭 - 國際政治理論의 體系』(서울: 법문사, 1994).
윤영관·황병무 외, 「유럽 연합의 국제 정치」,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서울: 민음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