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정말 노심초사하며 만든 연구과제물입니다. 많이 애용하시고 알차게 쓰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3.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
4. 사이버 성폭력 현황 연구
5. 사이버 성폭력의 규제
6. 남아있는 문제들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 현재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다. '스토커처벌특례법안'이 1999년 제15대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고, 지금 현재는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만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메일이나 쪽지와 같은 1:1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가해자 확인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갈무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디가 도용 당했다"고 발뺌을 하거나, 신고자가 그것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법절차상에서 증거로 인정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때문이 법적으로 좀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거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