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특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소개글

Ⅰ. 서
Ⅱ. 정보사회의 특성과 프라이버시 문제의 부각
1. 정보사회의 특성
2.긍정적 측면
3. 부정적 측면
Ⅲ. 개인정보 수집·유출의 사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를 중심으로...)
1. 카드회원사에 보관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2.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여 카드 발급
3. 급전 필요자에게 카드 발급 후, 고객정보 이용 또 다른 카드 발급
4. 업체에 보관된 매출전표에서 개인정보 유출
5. 정보 가공업자에게서 개인정보 입수
6. 카드의 전자띠에서 개인정보 유출
Ⅳ.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과제
1.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의 설정
2. 개인 사생활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
3.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활용
4. 정보윤리교육의 강화
Ⅴ. 결

목차

Ⅰ. 서
Ⅱ. 정보사회의 특성과 프라이버시 문제의 부각
Ⅲ. 개인정보 수집·유출의 사례
Ⅳ.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과제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비례해서 개인의 사생활 내지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연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지존파사건의 경우처럼 폭력살인집단에 대한 백화점 매출액단위 상위고객의 신상정보 유출, 백화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훔쳐보는 행위, 심지어는 모텔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촬영된 내용으로 에로비디오를 제작해서 대중에게 유통한 행위 등, 사생활 침해내지 개인정보유통의 예는 점차 도를 더해가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미 방대한 논의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전망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부각, 그 사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정보사회의 특성과 프라이버시 문제의 부각

1. 정보사회의 특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게 되고,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하게 하여 정보민주화를 꾀할 수 있으며, 원격지간의 영상회의, 원격진료 등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 복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통신망 사업자나 운영자의 서버에 추적될 것이며, 개인적으로나 불법적인 측면의 의도적인 사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고양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한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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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조·최정호, 「커뮤니케이션의 유토피아? 정보화와 한국인의 삶」(나남, 1997)
최진석, 「한국정보사회론」(기한재, 1997)
경향신문 97/10/24
동아일보 93/08/12
세계일보 94/12/10
한겨레신문 93/08/12, 96/8/07
한국일보 9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