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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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정의의 개념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2) 켈젠의 정의론
(3) 라드부르흐의 정의론
3. 합목적성
(1)합목적성의 개념과 정의
(2)우리 헌법상의 합목적성
4. 법적 안정성
5. 결론

본문내용

이상 위에서는 법의이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시 정리해보면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관계는 한마디로 상호모순 되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정의는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 데 대하여, 합목적정은 개별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의와 합목적성은 이념적인 것인 데 대하여 법적 안정성은 실질성을 요구한다. 또한 정의와 합목적성이 이념적이라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며, 정의는 넓은 뜻에서 윤리적 가치와 결부된 법이념인 데 대하여 합목적성은 공리적 가치와 맺어진 법이념이라고 하겠다. 정의는 주로 법의 내용에 관한 법이념이지만, 법적 안정성은 주로 법의 기능(법질서의 정립)에 관한 법이념이다.

참고 자료

1.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1994)
2. 김 헌. [법학통론] 형설출판사(1996)
3. 이광병. [법학개론] 법경출판사(1993)
4. 이철주,김원주 [법학개론] 방송대출판부(2000)
5. 김남일. [법학통론] 대왕사(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