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2001.09.24
최종 저작일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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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웨덴
스웨덴은 입헌군주정체로 3권분립주의를 취하고 있다. 구(舊)헌법에서는 국왕의 권한이 매우 강대하였으나, 1975년의 근본적 헌법개정의 결과 국왕의 지위는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 입법권은 국민의 주요 대표기관인 의회만이 가지며, 1971년에 그 때까지의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었다. 정원은 349명이며,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는 4년이다. 선거자격과 피선거자격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다.
행정권은 내각에 있으며, 내각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모든 행정사항은 최소한 5명의 각료가 출석한 각의(閣議)에서 결정되며, 각의는 통상 주 1회 개최된다. 스웨덴 중앙행정의 특색은, 정책결정기관인 각부와 이에 속하는 순행정적인 중앙행정청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사회민주노동당 외에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신민주당 등이 있다.
지방행정으로는 24개의 현(縣)과 스톡홀름특별시에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사(知事)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코뮨 및 주(州) 외에 호적사무를 다루는 교구(敎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으며, 집행기관은 각 행정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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