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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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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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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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질문부터 하고 싶어진다. '북한은 과연 변화하고 있느냐' 진보적 입장들은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도 표피적인, 전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의 과정에 이미 들어섰다고 말들을 하는데. 나도 이 말에 동의한다.


"美軍 단계적 철수" "계속주둔"

여기서 논쟁은 자연히 미국의 역할에 이어진다. 진보적 입장에 선 사람들 가운데 왼쪽으로 훨씬 더 나간 그룹에, 미국은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장애이다. 미국은 남한의 ‘실질적 주인’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남한을 보호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며, 봉쇄정책으로 북한을 곤경에 빠뜨린 결과 북한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거나 아주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도 파기시키며 남북한의 군대를 대규모 상호감군시킨 뒤 한반도를 중립화통일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반면에 보수적 입장에 선 사람들은 한―미 우호와 군사동맹을 중시하고 앞으로도 미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논쟁은 불가피하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론으로 연결된다. 진보적 입장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주고 있다. 군사비 부담을 대비해 보거나 전투력을 대비해 보아도 북한이 열세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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