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토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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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2
최종 저작일
2001.07
4페이지/파일확장자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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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용갑(한나라당 국회의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전략으로부터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 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보안법을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며 구시대의 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이 법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시대에 와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이 아니라 국가를 보위하는 최후의 안보 법률이 되었다.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침략에 대해서는 국방력으로 대응을 하고, 간첩이 침투한다든지 또는 체제의 전복 세력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고 국가보안법은 급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개정하려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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