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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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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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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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사회의 의식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사회 의식을 끌어나가는 규범장치이다. 국민들이 남계우선, 부계혈통 우선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계 무시, 어머니 차별, 여성 차별의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법의 책임이 크며, 그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의 호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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