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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문제점돠 개선방향

등록일 2001.07.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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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예산편성의 문제점
2.전산화의 문제점
3.기능분배의 문제점
4.바람직한방향

본문내용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 및 이러한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의 획득 및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을 항목과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도마다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매년 8월 31일 까지 시ㆍ도에 시달하게 되어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 그 실현의 지름길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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