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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 가져다준 행복

등록일 2001.06.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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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릿말
2. 중간말
1) 평등의 의의
2) 현대의 평등사상
3) 남녀평등이 논의되는 영역(가족제도,동성동본,강간죄,매춘,고용,군대가산점제도,와 나의 생각들)
3. 끝맺음말

본문내용

Ⅲ. 끝맺음말
법 앞에서의 평등의 개념은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서 그 평등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동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현재의 평등의 개념이다. 이때 불평등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 즉 차별을 인정하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차별이어야 하다. 양성의 평등에 관해서도 남성과 여성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존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생래적 특성이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역차별의 문제를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의 보호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은 인정된다고 하여야 하지만 그 결과로 남성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또한 평등에 이념에 반한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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