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풀이(양심의 자유)

최초 등록일
2001.06.23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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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현역군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인정범위
Ⅲ. 甲의 주장(반전론)이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가?
1.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2. 양심을 이유로 한 명령거부(출동명령거부) 및 병역의무
Ⅳ. 甲의 주장(반전론)과 항명죄·상관의 출동명령
1. 병역의무와 군사명령권과의 갈등
2. 병역의무와 군사명령권의 구별 및 통제수단의 차이
Ⅴ. 기본권 충돌
1. 이익형량
2. 헌법의 통일성에 의한 보호법익의 조화요청
Ⅵ. 문제해결
<유사 판례>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위 사례는 甲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이 군사상의 명령불복종(병역의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및 국방의 의무 그리고 군사명령권의 내용을 쟁점으로 풀어야 하는 사례이다.
Ⅱ. 현역군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인정범위
특별권력관계(특수한 신분관계 : 현역군인 등등..)에 있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제한의 특수형태의 문제이지 기본권 주체로서의 문제로 다루어 질 수는 없고,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는데 있어서는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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