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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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2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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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1. 11. 94다28000 부당이득금 판결 공1994, 3266
[ 판시사항 ]
[ 판결요지 ]
[ 판결전문 ]
Ⅰ. 쟁점 정리 (행정법 이론의 문제)
1. 부당이득의 의의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3.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유형
Ⅱ. 유사판례정리
Ⅲ.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의의

본문내용

1994. 11. 11. 94다28000 부당이득금 판결 공1994, 3266
[ 판시사항 ]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 판결요지 ]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 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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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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