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최초 등록일
2001.06.14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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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차례>
Ⅰ. 序論 1
Ⅱ. 接近方法 : Heady의 관료제 모형 1
Ⅲ. 大韓民國 2
2
2.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기능 3
1)기획조정실 3
2) 법제실 3
법제실은 1994년 8월 1일 국회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법제 및 예산정책 전문지원조직인 법제
예산실로 출법하였으나, 1999년 국회제도개혁과 국회사무처 직제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
법제예산실을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여 법제실로 분리되어 예전의 법제1과
와 법제2과의 기능을 계속담당하고 있다.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3) 의사국 4
4) 예산정책국 4
5) 관리국 4
6) 국제국 4
7)연수국 4
8) 공보관 4
9) 감사관 4
10)총무과 5
11) 국회기록보존소 5
12)위원회의 공무원 5
3. 국회도서관 5
Ⅳ. 美國 5
1. 위원회에 대한 지원조직 6
2.법제실(legislative counsel) 6
3. 의회조사국(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
4 .의회예산처(CBO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7
1) 의회예산처의 기능 7
2)의회예산처의 조직 8
5. 회계검사원(GAO : General Accounting Office) 8
Ⅴ. 英國 9
9
2.상원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of Lords) 9
3.하원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of Commons) 9
4. 회계검사원(National Audit Office) 10
5. 의회 도서관 《조사국》(Research Services) 10
Ⅵ. 日本 10
1. 의원사무국 11
2. 위원회의 조사실 11
3. 사무국 산하의 위원부 11
4. 조사·입법고사국 12
5. 의원법제국 12
Ⅶ. 프랑스(佛蘭西) 13
1. 의회사무처 13
2. 위원회 보좌조직: 위원회국(Services des commissions) 14
3. 도서국과 연구자료국 14
Ⅶ. 結論 14

<표차례>
<표 1> 국회 사무처 조직도 16
<표 2> 예산정책국 조직도 16
<표 3> 미국 의회예산처 조직도 17
<표 4> 회계검사국 조직도(GAO) 18
<표 5> 일본 하원사무국 조직도(상원사무국의 조직도 이와 유사) 19
<표 6> 프랑스의 의회사무처의 조직도 19

본문내용

heady의 관료제모형에 의한 비교행정학의 연구에서 국회는 관료의 외부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의 초점은 상임위원회와 이익단체 그리고 관료의 철의 삼각에 관한 논의에 진하지 않는다. 국회는 정치학적 입장에서 국민들의 주권수호를 위해 행정부를 견제·감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의 담당하기 위해 정책을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회사무처는 국회를 보좌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글에서는 Heady의 관료제모형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회사무처가 관료의 외부환경인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관료의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의 외부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회사무처가 또 하나의 관료제로써 어떠한 조직·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국회사무처 조직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의 국회사무처의 앞으로의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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