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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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3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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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구조개혁 추진 배경
2. 4대 구조개혁의 정책 목표와 수단
Ⅱ. 본론
1. 기업구조조정
2. 금융구조조정
3. 노동부문 개혁
4. 공공부문 구조조정
Ⅲ. 결론

본문내용

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극심한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로 IMF체제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급추락하였으며, 주가는 280p까지 하락했고, 18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때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의 기치 아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4부문에 걸친 구조개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IMF체제로 접어들게 된 것이 한국형 발전 모델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에서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문제와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시책을 병행 추진하였다.
구조개혁은 1,2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98년∼2000년 초반)는 부실제거와 구조조정 여건 마련에 주력함으로써 시급한 부실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시장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단계(2000∼2001년) 구조개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으며, 2000년 말까지 금융ㆍ기업 부문의 잠재부실처리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목적으로 수립, 진행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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