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 서평

최초 등록일
2001.06.11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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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1-한국사회와의 이질성
3.본론2-내용상의 의심소지들.
4.결론

본문내용

Osborne과 Gaebler가 '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제시하는 정부개혁의 원칙들은 시공적 요인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체제, 국가발전단계, 경제규모와 재정수지, 경제사회발전 수준, 행정문화, 남북대치상황 등의 여건에 비추어 서구선진국들보다는 시간과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클 소지가 있다. 공익추구라는 정부의 속성 때문에 사익추구라는 기업과는 다른 점이 많다. 경제적 효율성이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성을 요체로 하는 합법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한 능률성, 결과중심의 평가, 임무중심의 조직운영 등의 목표는 시민사회의 기본원리인 민주성, 정당한 절차의 보장,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와 상충할 가능성이 많다. 즉,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명분 하에 본질적 합리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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