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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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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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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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출판의 자유
(1)언론자유의 철학
1)신학적 접근
2)자연권적 접근
3)공리주의적 접근
4)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개토론
(2)전제정치
(3)고전적이론을 다시 생각한다

2.탈규제
(1)국가보호미디어에 대한 비판
(2)시장의 실패

3.민주적 리바이어던
(1)비상권력
(2)군사기밀
(3)거짓말
(4)국가광고
(5)조합주의

4.공공서비스 미디어
(1)투명한 정부
(2)국가에 대한 재고
(3)시장과 시민사회

5.민주주의 위험성과 그 역전의 가능성
(1)위험과 반전
(2)정보의 눈보라

6.민주주의

본문내용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명확하고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딜레마와 모순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이다.’ 민주주의가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지 않고 어떤 문제에 관해 대중들이 공개적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데 있는 것처럼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망과 대의제적 기능은 항상 논쟁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 것처럼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는 사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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