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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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9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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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요건
1. 명의대여자의 외관적 영업주체성
2. 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 ( 허락 )
3. 상대방의 보호사유 ( 오인 )

Ⅲ. 효과
1. 책임의 범위
2. 책임의 형태
3. 상호의 양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명의대여자의 外觀的 영업주체성

1) 거래통념상 명의차용인의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주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명 또는 상호"에 국한되지 않고 반드시 동일한 명칭일 필요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족하다.
다만, 상호아래 '대리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 判例 )
2) 명의사용인은 빌린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상으로 이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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