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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수단으로서의 체벌

등록일 2001.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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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에 대한 일체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소수의 학생들이 체벌을 가하는 교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이러한 비교육적인 학교의 분위기는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관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두되었다.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교사의 체벌권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교육계와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간단하다. 체벌권의 합법화는 '열린교육'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사랑의 매'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마치 법적인 해결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은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이들은 체벌 허용여부 조차 논란을 빚고 있는 마당에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흥분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그 반대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어정쩡한 기존의 체벌규정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가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학생교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체벌상'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학교마다 체벌기준과 내용이 달 논란이 되고 있는 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을 학교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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