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강간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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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3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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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건개요
▣ 서설-문제제기
▣ 성폭력사건(근친강간)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
① 일반적 성폭력의 경우
② 근친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 그렇다면 근친강간은 대체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 근친강간이 드러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세가지 관계측면)
1.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2.가해자의 피해자의 가족관계
3.법조계의 성과 권력의 관계
▣ 그 밖의 억압요소들
<불평등 구조와 왜곡된 성문화>
▣ 결론-드러내기와 바로잡기
참고자료

본문내용

근친강간에 관한 사례분석연구
<김진관 김보은사건 1992 1.17>
사건개요 :
피고인 김보은은 약 열두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김영오의 강간행위에 의해 계속적으로 정조를 유린당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 왔으며, 그밖에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아 오던 중 상피고인이자 김보은의 남자친구인 김진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자 김진관은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후,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김영오의 방에 들어가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워 김보은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몇 마디 한 후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는 강도살인으로 위장하였으나 결국 발각되어 경찰에 기소되었다.
▣ 서설-문제제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폭력 유형 사례와는 구별되는 근친강간 사건이자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가속화시킨 현대적 성폭력 사건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근친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심영희 1992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사
⊙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 1992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 이연희 1998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박선미 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 전미국여성학회 1990 '근친강간피해여성편지'
⊙ 곽윤섭 1992 '김보은 취재록-이들은 유죄인가?' 한겨레신문
⊙ 한국 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법적 논쟁사항 http://user.chollian.net/~sodomun/at192-076.htm
⊙ 한국인의 성폭력 실태 http://aids.hallym.ac.kr/성폭력/성폭력.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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