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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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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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컴퓨터 범죄의 의의
1. 광의의 의미에서의 컴퓨터 범죄
2. 협의의 의미에서의 컴퓨터 범죄
Ⅲ. 컴퓨터 범죄의 유형
1. 자료유출
2.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3. 부정정보처리
4. 해킹
5. 비윤리적 행위
6. 컴퓨터 바이러스
7. 기타
Ⅳ. 컴퓨터 관련 범죄
[1] 컴퓨터 조작에 의한 사기
[2] 컴퓨터 스파이와 소프트웨어 절도
[3] 컴퓨터 사보타지
[4] 인권침해
[5] 국가적 범죄
Ⅴ. 컴퓨터 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입증의 곤란
2. 반복성과 계속성
3. 자동성과 광범성
Ⅵ. 컴퓨터 범죄의 향후와 대책
Ⅶ. 맺음말

본문내용

문명사회의 생명을 불어넣은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산업사회를 이루게 된 인류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의 획기적인 계기를 맞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개인은 물론 모든 기업 정보가 컴퓨터에 수록되어지고 공장 자동화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단순화되는 중요 생산 활동, 현대 복지국가의 행정은 모두 컴퓨터의 기술과 데이터 뱅크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 각종 운송 기관의 제어, 의료 행위의 대부분도 컴퓨터의 이용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생활의 진보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 행위가 점증하고 있는데 오래된 것으로는 몸값의 CD인출이나 은행원에 의한 부정송금, 최근에도 PC통신을 통한 이체서비스를 악용한 예금사취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컴퓨터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처리나 데이터 통신에 대한 불법적, 부도덕한, 또는 권한 없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지만 아직 범죄학적인 면에서나 범죄예방학적인 면 등 학문적인 연구로서는 확연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의의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컴퓨터 범죄의 양태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컴퓨터 범죄의 향후와 대책에 대해 고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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