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 중 미래지향적정부

최초 등록일
2001.05.25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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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주요내용
1. 예방: 서비스제공 보다 문제해결
2. 예측하는 정부
3. 유인책의 변화

Ⅲ.『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1. 전략적 계획에 있어서 고려할 점
1) 폭 넓은 전략적 계획 요구
2) 법적 형식적 제약
3) 정치적 영향
4) 정권 변동에 따른 잦은 변동
2. 발생주의회계방식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점
3. 미래위원회
1) 전문성·신중성의 확보
2) 주민의 욕구파악

Ⅳ. 사례
1. 예방의 성공사례
"강화도엔 러브호텔 문제없다"
2. 예방의 실패사례
1) 시화호 방조제
2) 무책임행정이 수해 키웠다. - 의정부 수해 대책위원회 조사

Ⅴ. 한국이 미래지향적 정부가 되기 위해.......
1. 정보의 공개
2. 전자정부의 실현
3. 환경문제 예방
4.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인성교육 강화
5. 정치권의 변화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이 책의 저자인 오스본과 게블러는 관료적 정부에서 기업가적 정부로의 혁신을 주로 주장한다. 제 8장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에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주제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즉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껴 예방을 하자는 내용이다.
제1장의 「촉진적 정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관료적 정부는 미래에 대비하기보다는 서비스제공 즉, 노젖기를 우선시 해왔다. 노 젖는 것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졌고 미래를 보지 않았다. 전통적 관료적 정부가 문제발생 후에 이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는 문제발생을 피해가기 위해 이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둔다. 소방, 의료, 환경 등의 다각적인 분야에서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한 행정으로의 변화는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의 특징이다. 다량의 치료보다 소량의 예방을 사용하고, 가능한 모든 예견력을 그들의 정책에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앞날을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해 전략적 기획, 미래 비전형성 등을 활용한다. 의사 결정가의 자익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 예산체제, 회계체제 및 보상체제 등의 유인책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미래지향적 정부의 정의와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유인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판점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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