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실태와 전망

최초 등록일
2001.05.24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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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전망 -
Ⅰ. 序論
Ⅱ. 비정규노동자의 정의와 문제점, 증가이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 파급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이유
Ⅲ.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및 사례
Ⅳ. 노동부장관으로서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1. 고용불안 해소
2. 모성보호
3. 사회보장의 확대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
IMF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른 구조조정 속에서 이루어진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의 결과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노동자로 대체한 것에서 기인한다. 최근 비정규 근로자가 급증하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52.6%(2000년 3월 통계청 통계) 정도가 임시 및 일용고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노동자라는 점이다. 여성노동자의 69.2%가 임시·일용직이다. 일예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빙과 주방일을 포함하는 요식업종, 학원 강사 등, 대부분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라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성차별적 정리해고 바람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 당하거나,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명분과 비인간적 대우, 기본권 보장이 잘 되지 않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을 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현황,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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