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최초 등록일
2000.10.18
최종 저작일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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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2. 1999년도 실업대책의 현황과 평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가소요예산 추계
5. 정부의 "복지병" 논리에 대한 비판 및 정책대안

본문내용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 결과로 1999년 1월 현재 실업률은 8.5%이고, 실업자의 수는 약 176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아래의 <표 1> 참조), 현 실업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망실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0 - 500만명 정도가 현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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