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농림지역 난개발 실태와 대책

최초 등록일
2001.05.11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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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도권 중농림지역 난개발 실태와 대책
Ⅰ. 서론

Ⅱ. 실태 및 문제점
1. 난개발의 개념
2.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실태
3. 문제점
1) 기반시설의 부족
2) 경관훼손과 환경오염 유발
3) 우량농지의 잠식

Ⅲ원인분석 : 왜 일어났는가
1. 개발가능토지 공급원으로서의 준농림지역
2. 윤리의식의 결여
3. 불완전한 계획시스템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4. 준농림지역제도 운용의 문제
1)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준도시 지역의 관리
2) 국토이용계획 변경제도의 문제
3)토지수급계획제도의 문제점

Ⅳ대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의 행위제한 강화
2.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원칙적 금지
3.기반시설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주택건설 승인
4. 토지수급계획제도의 폐지
5.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의 보완
6.국토이용계획체계 일원화

Ⅴ마치면서

본문내용

얼마전부터 수도권 난개발이 크게 사회 문제화 되고있다.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이 없는 읍·면의 준농림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고, 보전되어야 할 국토환경이 개발에 목적을 둔 마구잡이 공사로 훼손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한 때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나개발 폐해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내 일부 시 ·군 과 경기도, 관련 중앙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대책의 핵심은 국토이용계획의 일원화를 포함한 '선계획-후개발'체제 구축에 있다. 이는 문제가 많은 준농림지역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가능토지의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전격 도입되었던 준농림지역제도는 주택공급 및 개별 공장의 입지난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운 점 때문에 2001년 하반기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준농림지역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토지이용의 폐단과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사회일반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제도다.
이 글에서는 수도권 준농린지역의 난개발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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