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기업

최초 등록일
2001.05.08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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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경제개발계획 이전의 한국공기업(구한말-1960년)
경제개발계획 이후의 공기업(1961년 이후)
특징
국가공기업
국가공기업의 연혁
통합・개편・개칭된 공기업
신설된 공기업
민영화된 공기업
국가 공기업의 현황
개관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국가특수회사
한국산업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본문내용

서론
한국공기업의 발달사를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는 공기업으로 해방전의 공기업 시기이고, 제2기는 해방후 군사혁명까지를 말하고 제3기는 군사혁명후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구분보다는 경제성장에 맞추어서 경제개발계획이전의 한국공기업과 경제개발이후의 한국공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 이전의 한국공기업(구한말-1960년)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의 역사는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당시 공기업의 출발은 국민경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열강들의 세력 다툼속에 휘말렸던 구한말 당시에는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인 철도·통신설비 등을 우리의 자력으로 건설하지 못하고 열강에게 내맡겨 버렸다.
근대적 의미의 한국 공기업의 출발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주적인 정부가 수립된 후 일제의 강점기간 동안에 일본정부나 일본인에 의해서 설립·운영되어 왔던 철도·체신·전매사업과 기타 많은 귀속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철도사업에 관한 것을 보면 1948년 5월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남한에 소재하던 사설철도와 부대사업 일체를 국유화하고 교통부에서 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50년 2월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법이 공시됨에 따라 그때까지 일반회계에 속해 있던 교통사업이 그 세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하였고 1960년 12월에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설치법이 공시되어 철도사업이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
체신사업과 전매사업도 철도사업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리고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 체신사업은 정부수립과 함께 처음부터 체신부에 의해서 관장되었으나 전매사업은 처음에는 당시의 재무부전매국에서 담당하다가 1951년 2월에 전매청으로 관장기구가 승격되었다.
이들 사업 이외에 귀속사업체를 인수하여 공기업으로 발족한 사업들로는 에너지부분에서의 전력사업과 석탄사업, 광업부문에서의 중석사업과 철광사업, 중공업·기계부문에서의 조선사업과 제철사업, 운수사업에서의 육상운수와 해상운수사업 및 금융부문에서의 각종 은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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