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1.05.07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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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정의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과 복잡성
2) 자율성과 타율
3) 응익성
3. 지방재정의 중요성
1)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
2)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
Ⅱ. 지방수입의 형태
1. 지방세
2. 세입수입
3. 지방교부세
4. 보조금
Ⅲ. 지방세의 내용
1. 지방세의 개념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지역성의 원칙
3) 세원의 보편성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2. 지방세의 분류
1) 인세, 물세
2) 소득세, 수익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3) 직접세, 간접세
4) 독립세, 부가세
5) 보통세, 목적세
6) 시도세, 시군세
3. 지방세의 종류
Ⅳ.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Ⅴ.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규모의 영세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부족
3.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
4. 자체사업 가용재원의 빈약
Ⅵ.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재원의 확충
1) 자체수입의 증대
2) 기타재원의 확충
2.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 과정의 개선
1) 지방세출의 합리화와 재정의 민주화
2) 지방재정정책과 주민참여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정의
일반적으로 재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재정이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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