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정부혁신의 길(Reinventi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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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09.08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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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Reinventing Government’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방향잡기(steering)’와 ‘노젓기(rowing)’의 분리
2. ‘고객으로서의 시민(citizen-as-customer)`과 ’소유주로서의 시 민(citizen-as-owner)`
3.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기업부문(private sector)’의 차이
4. 개혁의 외부경제(externalities)
III. 한국정부에 있어서 적실성
IV. 결 어

본문내용

David Osborne과 Ted Gaebler는 그의 저서 ‘Reinventing Government’에서 미국의 정부형태가 기존의 관료형 정부로부터 기업형 정부로 바뀌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정부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노젓기보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촉진적 정부, 서비스공급자간에 경쟁을 진작시키고 시민을 고객으로 재규정하여 정부의 사업 사이에서 선택할 여지를 주는 정부, 통제권을 관료제에서 지역공동체로 이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분산시키고 참여행정을 지향하는 정부, 투입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두어서 정부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며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보다는 사명감과 목적의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부, 관료제적 메카니즘보다 시장메카니즘을 선호하며 단지 돈을 쓰는데 집중하지 않고 돈을 버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 사후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영리부문 등 사회의 모든 부문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정부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 후 Osborne은 한발 더 나아가 미래에는 기업가적 정부가 새로운 정부조직의 유전인자라고 강조하며 관료제의 추방(Banishing Bureaucracy)을 역설하기까지 한다.
Osborne과 Gaebler가 제시하는 정부개혁의 원칙들은 기존의 관료제행정의 이론적인 틀을 전면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일차적인 공공의 문제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to do)’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how to do)’ 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정부모형은 운영규칙과 재정적 통제를 따르는 직업적 관료에 의해서 위계적으로 조직된 행정부서에 의한 사업집행과 서비스전달의 모형인 것이다. 관료제정부모형은 원래 정치적 엽관주의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택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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