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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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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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직업규제의 론리
2) 직업규제의 정책수단
3) 직업규제기관의 조직유형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아니하고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영위할수 있는 자유로써 경제적 자유권에 속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법률류보의 개념으로써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합 목적성에 의하여 제한받을수 있다
특히 전문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는 직업을 영유할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 볼수있으나 19세기이후 의사나 변호사 약사등 전문서비스 직종에 대한 국가의 간여는 일반인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직업에 관한 정부의 규제는 경제규모가 발달함에 따라 각종규제 및 제약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규제가 사실상 피규제집단인 전문직업인의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결과 다수의 일반이익이나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자기집단의 독점적리익만을 비호하는데 힘을 기울인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즉 정부의 규제라기 보다는 동업자 집단에 의한 자율규제라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직업집단의 집단리기주의에 대해선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론리에 입각하여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공익적 견지에서 자율규제를 대치할수 있는 외부규제기관의 규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직업규제정책은 진입에 대한 제한뿐만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선택여부에 따라 이를 집행할 규제행정조직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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