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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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랐다 그러나 지금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형적인 면에서 선진국의 웃도는 30%의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그속을 들여다 보면 실속없이 외형만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세계시장에서는 물론 현 국내시장에서도 국산 소프트웨어는 패배만 거듭하고 있다 경쟁력 쇠퇴가 아닌 실종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나도는 형편이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부의 획기적 대안이 없는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파산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은 아직 협소하고 개발비용이 많이들어 대규모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다 이에 무한한 수요를 가진 세계진출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이 또 제기된다
현재의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정책을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정부의 정책지원이 지금까지 이루어 지고 있다 초기의 이러한 정부의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이 빛을 발한 것이 사실이다 한글과 컴퓨터의 이찬진사장의 경우에서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은 정책지원부서의 예측력 및 기획력부재로 향후 시장을 주도할 비교우위분야를 집중 육성하지 못한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육성정책은 과거의 것과 수치만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것이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같는 첨단 지식주도형 사업 그리고 절대적인 아이디어 산업이라는 점을 간과한것이었다 특히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은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아닌 각종 정책이란 명분으로 자생력을 저하시킨 것이었다 여기서 같은 유치산업으로 전자산업을 둘수있는데 이것은 제조업중심으로 성공할수 있었으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조산업처럼 치부 생산 및 매출의 숫자놀음을 계속함으로써 이지경에 일으렸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 이런주장이 나온 이유는 2000년까지 얼마를 수출하겠다 유망업체를 지원 몇백억을 지원하겠다는 등 이런 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무리수를 사용 액수만 채우는식으로 흐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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