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어음 수표에 관한 모든것.체크사항,법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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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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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취득시 체크사항
약속어음법(전체), 환어음 준용규정 완전 정리
어음 수표 독립의 원칙.판례중심

목차

어음 수표 취득시 체크사항
상 법 중 어 음 법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본문내용

어음․ 수표 필수기재
사 항
1. 지급에 조건을 붙이는 기재는 없는가?
2. 견질용이 안니 이상 백지부분은 보충해서 완전어음 수표를 받으라.
3. 만기일은 적혀 있는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피하는것이 좋을듯~)
4. 어음, 수표금은 단일 확정적인가?
5. 지급지는 단일 최소 행정구역(구, 시까지)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6. 지급장소는 지급지 내에 있으며 X은행 X지점으로 까지 정확하게 기재 되 어 있는가?
※지급장소는 거래처의 주거래은행으로 기재된것이 안전하다.
※문방구 어음일 경우 지급장소는 번지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7. 발행지는 최소 독립행정구역(00시)으로 기재 되어 었어야 한다.
8. 발행일은 적혀 있는가? ※발행일이 만기일보다 늦으면 무효이다.
9. 발행인의 성명은 실명인가?
10. 발행인의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가?
11. 발행인의 날인사항에 무인이 찍혀 있지는 않는가?
12. 발행인의 날인사항에 회사인이 찍혀 있지 않는가?
13. 휴해적 기재사항은 없는가?

제 75조 어음 요건
- 약속어음 기재사항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자
7. 발행인의 기명날인 서명
제 76 조 어음요건의 흠결
① 각 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
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것으로 본다.
제 77 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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