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통부문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

*영*
최초 등록일
2000.06.14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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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2. 교통 부문 인프라의 현황
① 도로
② 철도
③ 항만
④ 공항
3. 교통 인프라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참고 : 도로에 있어 생산유발 효과의 분석

4. 교통 부문 인프라 개발의 과제
① 국내 교통 부문 인프라 투자 정책의 낙후
② 향후 교통 부문 인프라 투자 정책의 과제

Ⅲ.결론

참고문헌
사회간접자본론-이론과 정책(양지청, 서울프레스 1994)
월간교통 2000.1-3월호
각종 인터넷 통계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 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 욕구가 상승되어 생활관련 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산업활동부문에서도 산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의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반면에 이에 대한 투자여건은 정부재정, 재원의 부족, 부정확한 투자예측, 토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 나타나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산업활동의 생산 및 유통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경제 활동전반에 걸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게다가 요즘 남북정상 회담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북한 사회간접자본 개발의지가 보이고 있어 올바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책 설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교통부문은 1960년 이후 교통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초과 수요의 발생으로 교통여건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정책으로 인해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교통망 부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이처럼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통부문 인프라에 대한 정책의 과거 모습을 되돌아보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사회간접자본론-이론과 정책(양지청, 서울프레스 1994)
월간교통 2000.1-3월호
각종 인터넷 통계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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