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행정법

최초 등록일: 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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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28 시행) 제40회 행정고시 1차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1. 과징금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하며,체납처분도 할 수 있다.
2) 행정벌의 일종이다.
3)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될 경우
도 있다.
4) 행정법상의 각종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5) 의무위반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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