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賃貸借 保護法 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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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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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法의 目的(制定 趣旨)
================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
적약자의 위치에 놓인 임차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참조).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체계내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의 객체의 하나인 동시에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근로후 휴식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즉 휴식처이므로 주거생활의 안정
이야말로 국가사회전체의 안정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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