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기구 및 유럽 통화 제도

최초 등록일
1998.11.12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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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의 기구와 기능
1)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가. 구성 : 회원국 정부 대표 1명씩 구성,각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어 있어 각료이사회
나. 기능과 권한 :입법권,EU의 예산심의승인권,대외협상개시 승인및 기타 주요 정책 결정
①입법권 : EU조약이 정한 사명을 집행하기 위해 이사회에 부여된 것으로 회원국 국 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규정(Regulation),지침(Direction) 결정 (Decision)등과 ,권고(Recommen dation), 의견(Opinion)제시권이 있다.
②예산 심의 승인권 : 연내 EU가 편성,집행하고 있는 200억달러 규모의 고유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권한
③대외 협상권및 체결권 : EU의 대외 관계에 관한 권한 --->대외협상절차는 협상대책 의 입안(위원회),협상개시의 승인(이사회),협상의 진행(위 원회) 결정의 승인과 체결등의 4단계를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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