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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1교시) 기출문제 2014년 25회 (20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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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4,3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2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3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5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1ㄱ, ㄴ
    • 2ㄷ, ㄹ
    • 3ㄱ, ㄴ, ㄹ
    • 4ㄴ, ㄷ, ㄹ
    • 5ㄱ, ㄴ, ㄷ, ㄹ

  • 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 2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 4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5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협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 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 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2.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4.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6.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 37.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8.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9.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40.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4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 4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6.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 4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51.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53.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4.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6.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58.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9.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ㄴ. 지역권 :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저과 범위, 요역지
    ㄷ. 전세권 : 전세금과 설정범위
    ㄹ. 임차권 : 차임과 존속기간
    ㅁ. 저당권 : 채권액과 변제기

  • 60.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2.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3.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 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 67.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 68.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기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 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 6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 되는 것)
    ㅁ. 전세권

  • 71.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72.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 7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 7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 7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6.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77.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78.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 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 7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0.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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