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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1차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1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3,700원

□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부동산학개론
  • 1.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income gain)을 발생시킨다.
    -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 1부동성
    • 2개별성
    • 3인접성
    • 4영속성
    • 5적재성
  • 2.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 2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 3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 4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 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 2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3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 4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 5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 4.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6. A, B, C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7.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8.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단위:명)

  • 9.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0.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함
    -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함
    -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함

  • 11.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 13. 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W. Reilly)의 소매 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도시 인구 수 : 400,000명
    - B도시 인구 수 : 100,000명
    - C도시 인구 수 : 50,000명
    - C도시와 A도시 간의 거리 : 10Km
    - C도시와 B도시 간의 거리 : 5Km

  • 1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9. 부동산투자의 레버리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ㄱ. 타인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ㄴ. 부채비율이 50%, 총자본수익률(또는 종합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자본수익률은 12%이다.
    ㄷ. 부(-)의 레버리지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ㄹ. 총자본수익률과 저당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율의 변화는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20.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1.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ㄱ.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위험에 해당한다.
    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ㄷ.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ㄹ.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 22.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부동산가격 : 20억원(토지 12억원, 건물 8억원)
    - 대출조건
      * 대출비율 : 부동산가격의 60%
      * 대출금리 : 연 5%
      * 대출기간 : 20년
      * 원금 만기일시 상환 방식 (매년 말 연단위 이자지급)
    - 순영업소득 : 연 2억원
    - 건물의 총 내용연수 : 20년 (잔존가치는 없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함)
    - 영업소득세율 : 20%

  • 24.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5. 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연간 저당상수 : 0.2
    - 대출승인조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격기준 60% 이하
      * 부채감당률(DCR) : 2 이상
    - 상가의 기존 저당대출금 : 1억원

  • 26.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 2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8.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9.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0.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 소유자의 의사능력 및 지휘통제력이 발휘된다.
    - 업무의 기밀유지에 유리하다.
    - 업무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 3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2.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33.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호당 임대료 : 연 5백만원
    - 임대가능호수 : 60호
    - 공실률 : 10%
    - 순영업소득 : 연 2억 1천만원

  • 34. 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ㄱ. 아파트 단지 내 자연친화적 실개천 설치
    ㄴ. 부동산 중개업소 적극 활용
    ㄷ.시장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
    ㄹ. 주택청약자 대상 경품추첨으로 가전제품 제공

  •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36.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3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 1.2억원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 1.1억원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 1.0억원
    - 시산가액 조정 방법 :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가중치 :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50%, 수익방식 30%를 적용함.

  • 38.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적산법 : 적산임료 = 기초가액 × ( ㄱ ) + 필요제경비
    - 임대사례비교법 : ( ㄴ ) = 임대사례의 임대료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 ㄷ ) : 수익임료 = 순수익 + 필요제경비

  • 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4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9.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60.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63.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 64.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 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 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 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 6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 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6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조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 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73.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8.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9.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80.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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