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동노동법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3.04.0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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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인도학회 수록지정보 : 인도연구 / 15권 / 2호
저자명 : 백좌흠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도의 아동노동 규모와 원인
Ⅲ. 인도의 아동노동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
Ⅳ. 인도 아동노동법의 결함과 개정필요사항
Ⅴ. 인도 대법원의 아동노동 관련 주요 판결
Ⅵ. 인도 아동노동법 집행의 문제점
Ⅶ. 인도 아동권리보호위원회법 시행과 아동노동
Ⅷ. 인도 아동교육법 시행과 아동노동
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인도정부의 공식통계인 2001년 센서스에 의하면 아동노동에 고용되어 있는 14세 이하의 아동은 1,260만 명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이 수치는 4,0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된다. 1986년의 인도 아동노동(금지 및 규제)법은 ‘위험한’ 노동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외의 위험하지 않은 노동에 고용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고용조건을 규제하고 있다. 2009년 인도 아동무상의무교육권법의 제정으로 아동노동의 고용은 그것이 ‘위험한’ 노동에서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자체 아동의 무상의무교육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불법이며, 아동권리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며 아동법원에서 심리할 범죄행위이다.
인도헌법과 아동노동법은 위험한 노동과 위험하지 않은 노동의 구분을 철폐하고, 농업 및 관련부문, 비조직 공업부문과 가족의 도움으로 경영하는 작업장의 고용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14세 이하의 아동노동의 고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지금 당장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처벌 가능한 금지된 아동노동의 고용과 금지되지 않은 아동노동의 고용조건 위반 사례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아동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 의무적 초등교육의 실시는 인도에서 아동노동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고 철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의무적 초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바깥에 있는 6세-14세의 아동을 확인하여 학교에 등록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어 초록

While according to the 2001 Census of the Government of India there are 12.6 million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engaged in child labour, this number in 2010 is estimated as being closer to 40 million. The Child Labour(Prohibition and Regulation) Act, 1986 of India prohibits the employment of children in 'hazardous' works and regulates the conditions of work of children engaged in other 'unhazardous' employment. By enacting the Right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Act, 2009 of India, child labour, whether it be engaged in 'hazardous' employment or not, is itself unlawful as an offence against the right of children to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The complaints relating to this offence shall be inquired into by the Commissions for Protection of Child Rights and shall be tried by Children's Courts for punishment.
The Child Labour Act should abolish the distinction between hazardous child labour and unhazardous one, and should be amended to prohibit the employment of children up to the age of 14 in all sectors, including employment in agriculture and allied works or informal industrial sectors, and employment carried on with the aid of the family.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ia and the State Governments should immediately undertake to find out all the violations of employment of banned child labour as well as work conditions of unbanned child labour, which are punishable even under the present Child Labour Act, and should refer them to Children's Courts for speedy trial.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is the most effective policy instrument by which the Government of India may substantially reduce and finally eradicate child labour in India.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ia and the State Governments should provide infrastructure for effective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to every child and should actively carry out the task of identifying children between 6 and 14 years of age still out of schools and enrolling them in school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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