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젠더정치학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9.04.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0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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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수록지정보 : 경제와사회
저자명 : 허성우

목차

1. 서문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 연구방법 · 연구대상
3. 필리핀 정치와 민주주의의 특징 : 친족정치의 정치적 독점의 지속
4. 필리핀 젠더 주류화와 전반적 정치독점(OMP) - 남성 중심적 정치독점(MPM) 해체
5. 결론 : 아시아 민주주의와 젠더연구에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글은 주류 서구 민주주의 연구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와 젠더정치학 간의 이중적 관계를 필리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필리핀 민주주의는 많은 민주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엘리트집단의 경제적 이해에 기반을 둔 친족정치의 정치적 독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젠더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독점은 한 성별(gender)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남성 중심적인 독점(Male Political Monopoly)과 젠더와 계급, 인종, 지역 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분단선들이 얽혀서 형성되는 사회 전반적 정치적 독점(Overall Political Monopokly)의 상호결합체제에 의해 생산, 재생산된다. 필리핀 젠더정치학의 하나인 젠더 주류화는 이 민주주의에서 지속되는 정치적 독점의 해체와 유지 생산과 이중적 관계를 갖는다. 필리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여성역할지위원회와 여성운동조직들은 글로벌 여성운동 아젠다인 젠더 주류화 전략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젠더 평등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정치참여율을 꾸준히 높이는 성과를 갖는다. 젠더 주류화 정책의 추진과 발전이 민주화 이후에서야 가능했던 점을 볼 때 민주주의와 젠더 주류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젠더 평등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젠더 평등한 법제도들이 현실화되는 데는 관료체제, 경제정책 그리고 친족 정치의 독점이라는 구조적 요인들이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젠더 주류화를 통한 여성정치참여 증가 가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친족정치 여성들의 진출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는 점에서 필리핀 젠더 주류화가 비민주적 친족 정치 독점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필리핀 페미니스트들이 친족 정치의 남성 중심성과 비민주성에 균열을 내기 원한다면 그동안 철저하게 거리를 두어왔던 친족 정치 내 여성들과 일정하게 소통하는 역설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시아 민주주의와 젠더 연구는 공사영역을 가로질러 형성된 친족정치라는 탈식민주의 사회의 특징적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식 정치 제도를 분석의 중심에 두어온 서구 자유주의적 남성 중심적 민주주의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와 젠더정치학 간의 복합적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omplex relations between democracy and gender politics in Asia, which is largely overlooked in the Western mainstream democracy analysis, through the case study of Philippine. The specificity of Filipino democracy after the democratization can be characterized as the one without de-construction of political monopoly that had been structured before and during the authoritarian dictatorship period. Kinship politics is the main source of maintaining and reproducing political monopoly with its massive influence on local societies pursuing economic interests for kinship members' power and manipulating the function of the democratic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political monopoly is produced and reproduced by the intersection between MPM(Male Political Monopoly), which is a political monopoly by male, and OPM(Overall Political Monopoly), which is constructed with complex interrelations of diverse social cleavages such as class, race, locality, sexuality and gender. Gender-mainstreaming, a global feminist strategy, has been seeking gender equality within the democracy through the good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Commission for Role of Filipino Women and feminist movement groups.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has brought about fruitful gender-related laws and gender-equal policies and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system. However, new gender equal legislation and policies are not very effective in reality. Moreover, increasing women's number in formal politics is highly depended on the participation of women from kinship politics. While women's increasing participation in politics contributes to de-construct MPM and to build up a better quality of democracy, it also functions to maintain kinship political monopoly, which is the essence in reproducing OPM, an obstructive factor of democracy. This ironic situation calls for an ironic strategy. It suggests for Filipino feminists to have dialogues with women within kinship politics to see the possibility of whether coalitions between feminists and women in kinship politics is able to make a rupture in malecentered non-democratic political monopoly of kinship. The inclusion of kinship politics within the analysis of democracy in relation to gender politics will be expected to explore complicated dynamics between democracy and gender politic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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