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ar Ⅱ 발표논문]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9.04.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7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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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수록지정보 : 조세법연구 / 11권 / 2호
저자명 : 金淀植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배우자간 과세제도의 일반이론
Ⅲ. 배우자간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검토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Seminar Ⅱ에 대한 안창남 교수의 토론요지

한국어 초록

선남선녀가 부부관계를 맺음으로써 한 가정이 탄생하면 그때부터는 경제단위로서의 가정경제가 형성된다. 전통적인 사고에 의하면 남편이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고 그의 처는 그 돈으로 가정관리, 즉 육아 등 집안 살림과 같은 가내활동(家內活動)을 영위함으로써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남편이 행하는 경제활동이나 집안에서 처가 담당하는 가내활동은 다같이 어느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음은 그 처의 자못 헌신적인 내조의 뒤받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반대로 처의 육아와 가내활동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소득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이 남편만의 권능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처의 뒷받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로지 남편만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부부에 관한 소득 또는 재산의 공유론적 사고인 동시에 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부부와 관련한 과세제도에는 어떠한 내용의 입법론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그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부부단위과세와 관련된 조세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특히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국세를 중심으로 한 부부관련 과세제도의 내용인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배우자 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의 초점을 분명히 하자고 하기 때문이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헌연구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민법상의 부부재산 관계법과 그 법제에서 규율하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부부와 관련한 과세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변수라고 간주하여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및 영국?미국의 민법 기타 실정법상의 관계규정을 검토하였다. 겸하여 이들 국가의 소득세법에 나타나는 과세단위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율하는 배우자 과세제도를 입법론적으로 비교ㆍ고찰하였으며,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에 관한 내용을 보고, 다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배우자 과세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들 두 가지를 차례로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이면서도 실제로는 상호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의 유형은 이를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경향이다. 다시 후자는 부부단위주의와 가족단위주의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개인단위주의에 해당한다. 이는 1949.1.5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세법 때부터 줄곧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여 그 유용성에 관한 타당성까지 검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 제도의 유용성으로는 혼인의 중립성의 유지, 개인의 사생활(privacy)의 보호, 세무행정의 단순화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수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가 지녀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공평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평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을 따져서 평가할 일이 아니라 부부재산제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고려된 평가이어야 한다. 즉, 부부일체론(夫婦一體論) 또는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經濟共同體)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소득공유론 내지 재산공유론적 사고에서 출발하며, 그것은 또한 ‘공동계산과 분할’ 또는 ‘주머니 돈은 쌈지 돈’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단위의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기본적 사고(思考)를 바탕으로 그 유용성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의 개인단위주의에 입각한 세제는 자못 불공평한 세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현행 개인단위주의는 민법상의 법정재산제인 별산제(부부별산제)와 일치하고 있지만, 이 별산제는 외관이나 형식을 중시하고 있어 그 자체가 사회적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근로소득을 제외한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회피(租稅回避)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밖의 문제점은 논외로 한다.
그러므로 개인단위에 관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代案)으로서 현재 미국과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2분2승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논자는 이 ‘2분2승제도’야말로 위에서 지적한 개인단위주의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배우자 과세에 관하여 본다. 먼저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과세경감에 관하여 거론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1회’의 과세원칙이다. 이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두 세대가 아니라 일체(一體)로서의 동일 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상속재산 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동일 세대간의 이전에 대하여 한 번 과세하고 나서 그 후 생존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과세한다면, 그것은 ‘1세대 2회’ 과세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피상속인의 재산축적을 위하여 생존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잠재적 지분은 당해 생존 배우자의 고유재산적인 성질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이혼시에 이른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와도 일치하고 또한 위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에 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은 소득공유론 내지 재산공유론과도 연결된다.
셋째, 부부는 일체로서의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의 무상이전은 당해 일체 내에서 위치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를 수반하는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생존 배우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물적 생활기반의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세액경감이론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1세대 1회’ 과세원칙이다. 즉,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상속과세는 세대간의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므로, 부부와 같은 동일 세대 사이에서는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강조할 점은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과세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세이연(課稅移延)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동일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서는 그 전액에 관하여 배우자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그것이 과세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영어 초록

When a man and a woman tie the knot and start a family, they form a household economy. Traditional role assignments cast the husband as the sole breadwinner who engages in economic activities outside the home and the wife as the homemaker responsible for the children and household chores. In such a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the performance of either spouse is determined not by his or her abilities independently of the other's, but as the joint outcome of integ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Without support from his wife, the husband cannot devote himself to his economic activities. Neither can the wife commit herself to childcare and homemaking unless she is assured of the income earned by her husband. It follows that the husband's income or property ought not be regarded as resulting solely from his own capabilities the husband cannot claim sole ownership over his income since its generation is premised on his wife's efforts. This notion conforms to common social norms and forms the basis of the concept of co-ownership of income or property among the married couple. Based on this notion, this study identifies legal issues in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married couples and offers some remedial suggestions to those issues.
Issues in the taxation of married couples can be classified into those concerning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The former category mainly concerns the definition of a taxable unit in income tax law and taxation of the spouse und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the latter category, the main issue is the joint taxation of properties (especially real estate) owned by a married couple. The scope of this study, however, is confined to the former.
In methodology, the study is guided by the presumption that the taxation of married couples has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civil law on the property of married couples and spousal inheritance shares. Hence we carry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pertinent regulations of civil law in Germany, France, and Japan, and statutory law in the UK and the US. The analysis also examines the taxable unit as defined in the income tax systems of these countries, as well as thei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s governing married couples, drawing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inter-country comparisons.
We first take up the subject of the taxable unit in income tax law and then proceed to discuss spouse taxation und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axable units in income tax law fall into two categories:the individual and the consumption unit. The latter can be further classified into the married couple and the family unit. Korea has been using the individual as the taxable unit since its first income tax law was passed by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n January 5th, 1949. It does not follow from the system's long history, however, that its merits necessarily outweigh the drawbacks.
Among the merits offered by the current system, one can count the fact that it upholds the neutrality of marriage, protects privacy, and enhances efficiency by simplifying tax administration. Its demerits, on the other hand, in fact overshadow the merits, a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ignating the individual as the taxable unit for income tax violates a fundamental tenet of taxation, which is the principle of equity. Equity is an issue that ought to be addressed with proper regard to the social norms on property ownership of a married couple, rather than simplistically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s abilities. In other words the social norm that regards married couples as single economic entities is based upon the concept of co-ownership of income or property, whose ultimate roots in turn can be found in old Korean adages that remind us of the futility of distinguishing between what is the husband's and what the wife's. From this perspective, designating the individual as the tax unit is unfair.
Second, the current individual-based system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separate ownership by spouses in civil property law, which itself fails to reflect the realities of our society adequately because of its excessive emphasis on formalism.
Third, the individual-based system risks a higher probability of tax avoidance on non-labor income, such as property income and business profits.
As a remedy for all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we suggest that Korea should adopt a system similar to that found in the US and Germany. The author strongly endorses this system as the only solution that can decisively resolve all of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e balance of the paper addresses spouse taxation und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Und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e theoretical grounds of tax reduction on spousal inheritance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the principle that each generation should be taxed only once. A married couple does not count as 2 generations but as a single entity and therefore the same generation. Thus when inheritance tax is levied on inherited property transfer, it violates the one-generation-one-taxation principle since taxes are levied first on intra-generation property transfer and then again on inheritance by the next generation upon the surviving spouse's death later on, thus resulting in double taxation within one generation.
Second, as the surviving spouse will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wealth accumulation of a deceased spouse, the latent share of the surviving spouse is in a sense his or her own property. This is in accord with the theoretical ground for recognizing the property split rights in a divorce, and is also related to the principle of income or property co-ownership of married couples.
Third, as married couples are a single entity sharing a common life, free property transfers between spouses constitute merely position shifts within that single entity and therefore cannot be regarded as transactions subject to taxation.
Fourth, there is the need to maintain the material basis of living to secure the livelihood of the surviving spouse.
Taking all of these theoretical points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contends that the property to be inherited by the surviving spouse should not be taxed. Inheritance taxes should be levied on property transfers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rather than in the same generation as in the case of a married couple. In particular, adhering to the one-generation-one-taxation principle does not necessarily preclude taxation entirely, but merely defers taxation. Furthermore, this agrees with the current global trend. Therefore the inheritance of the surviving spouse should be exempted from taxation by allowing a total spouse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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