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평화ㆍ안보와 한미안보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주의적 접근

저작시기 2003.09 |등록일 2009.04.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국제정치논총 / 43권 / 3호
저자명 : 류재갑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지역 평화ㆍ안보협력체제 수립의 시대적 요청
Ⅱ. “탈냉전이후 시대”의 국가안보상황과 한반도
Ⅲ. 한미동맹: 공유이익과 현안문제
Ⅳ. 양자동맹과 다자안보기구의 제도화
Ⅴ. 한반도의 당면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 다자적인 포괄협상방안
Ⅵ. 결론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2000년 9월 11일 미국의 비극적인 테러공격사건 이후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은 10년 전에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스럽게 되어가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지식ㆍ정보혁명, 군사기술혁명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확대 등의 결과 작금의 안보의제는 종전에 비해 더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주요 도전은 개별국기들 간의 양자적 조치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적 조치로 집중되 어가고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지킴이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가오는 장래에도 미국은 지역내의 동맹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자유시장 경제 및 상호안보의 원칙을 증진시킴으로서 평화건설과유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할 입장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태세의 유지와 아울러 지역안보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의 주요한 공통적인 전략적 이익의 존재가 한미동맹을 지역내에서 “독특한”지위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므로, 양국은 양자동맹을 정치ㆍ군사적 안보를 넘어 인류안보와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다자주의적인 “포괄적 안보동맹”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차원의 다자주의 체제로 확대해 나기야 한다. 이는 곧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항구적인 정치적 관계를 견고히 하는 새로운 종류의 동맹체제이다.
이 제도적 접근은 한미간에 성숙된 긴밀한 협의에 근거하는 보다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한반도문제에 보다 발전적으로 접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도 지난 5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계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수립하자”고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의 새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한미안보동맹 5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은 기존의 양자관계를 보강함과 동시에 지역내의 새로운 시대의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 하고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nternational security envivonment in the 21 century and Korea-U.S. alliance partnership, propose an alternative security arrangements to challenge to new globalized hybrid threats in the 21st century, explore the ideas and perspectives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bi-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discuss on the policy coordination for resolving North Korea's WMDs threats and the future of Korea-US security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Pacific region as well a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hallenges are now to clarify an effective policies and strategies to maximize the possibility to achiev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s well as on the peninsula.
For over 50 years,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 critical role as peace keep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Northeast Asia-Pacific region. Even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US. should continue to play a role as peace-builder and peace-keeper, through its continued commitment to its allies in the region, by promoting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values, liberal economics, and mutual security. South Korea also needs to assure regional security as well as thge credibl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The coincidence of vital strategic interests of both states makes the position of the ROK-US. alliance "unique" in the Northeast Asia-Pacific region. In order to make this bilateral alliance continuously "unique", both states should strive to develop a "comprehensive alliance system" that encompasses human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beyond political and military security, and to expand bilateral alliance into regional multilateral organization. This is new kind of alliance as being not simply military alliance, but permanent political relationships, more akin to relationships the U.S. has developed with European allies. New US. alliance should develop into a multilateral "comprehensive and dynamic" alliance for enhancing common interests beyond the boundary of Korean Peninsula.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동북아 지역 평화ㆍ안보와 한미안보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주의적 접근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