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초기 公論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저작시기 2002.12 |등록일 2009.04.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1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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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역언론학회 수록지정보 : 언론과학연구 / 2권 / 3호
저자명 : 김영주

목차

1. 머리말
2. 공론투입과정으로서의 諫諍
3. 公論 유사용어와 그 시대적 변천
4. 공론수렴제도와 그 특징
5. 맺는 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조선왕조 초기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간쟁’의 개념과 종류 등을 중국문헌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간쟁 양식을 통해 형성되는 ‘공론’의 유사개념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는 한편, 중국고대의 성군들이 설치하였다는 ‘공론수렴제도의 명칭과 종류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쟁행위는 왕권이 강력하며 군주가 권력을 전단하는 상황에서 군주의 과실을 바로 잡고 정치적 득실을 비평하며 사대부들이 형성하는 공론에 영항을 행사함으로써 왕권을 통제하는 기제로 자리잡았다. 신하들의 다양한 간쟁 유형에 대해 군 주들은 일반적으로 4가지 형태 즉, 낙간자(樂諫者), 납간자(納諫者) , 염간자(厭諫者), 노간자(怒諫者) 등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군주의 납간 스타일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인식하였다.
조선왕조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달리 사회구성원들의 신분에 따라 다양한 공론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은 조정공론, 사림공론, 중서공론, 여항공론 등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공론은 봉건왕조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투입요소로 기능함으로써 왕조의 체제유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왕조는 공론용어 뿐만 아니라, 공의. 민정, 여의, 여론 등과 같은 공론유사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왕조는 공론정치를 위해 중국고전 에 나오는 다양한 공론수렴제도를 현실 정치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켰다 예컨대, 상소제도, 대간제도, 구언제도, 경연제도, 신문고제도 등을 다양하게 정착시킨 것 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 초기부터 뿌리를 내린 공론의 개념은 간쟁의 정신, 광언로(공론수렴제도)의 사상과 더불어 봉건왕조의 통치체제를 지탱시켜 주는 이데올로기로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왕조가 내외적으로 끊임없는 폭동과 침략을 받았지만 오백년 동안 정치ㆍ경제ㆍ문화적 자존을 유지하였던 까닭은 간쟁ㆍ공론ㆍ광언로(공론수렴제도)의 사상을 이론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적 차원에서 정치현장에 구체적인 언론제도로 적용시켜 공론정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ncepts,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remonstrance and public opinion in the public sphere of the Early Chosun Dynasty. A literary survey method will be employed to analyse 〈The Chosun Dynasty Sillok〉(朝鮮王朝實錄). the classical Chinese Works, and etc.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various remonstrative behaviors of the officials and the plebeians was considered to be as the apparatus of the subjects for pressing and balancing the monarchic hierarchy. In general. the pattern of remonstrative behaviors was divided into five styles(五諫), which were called the precedented remonstrance(規諫), the straight remonstrance (直諫), the acquiescent remonstrance(順諫). the rude remonstrance(戇諫). the figurative remonstrance(諷諫).
2. The style of monarch's receiving remonstrance was divided into four patterns. It was recognized that the rise and fall of the state was determined according to monarch's receiving style of remonstrance. The tolerable receiver of remonstrance(樂諫者) becomes a saint king, who controlled the state peacefully. The user of remonstrance(納諫者) becomes a wise king, who had the state flourished. The caster of remonstrance(厭諫者) used to become a disturbed king, with a weakened state, whileas the killer of remonstrance(怒諫者) a tyrant, with a falling state.
3. According to social member's position in the Chosun Dynasty, each one has formed the public opinion to his own taste. Because the various public opinions have influenced the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hosun Dynasty, it used to contribute to supporting the status-quo of the dynasty. For instance, there are the public opinion having been formed by the high-level officials within the Court(朝廷公論), the scholars(士林公論), the plebeians(衆庶公論), and the merchants(閭巷公論).
4. The terms such as the public opinion(公論 ; 公議), the mass opinion (衆論 ; 衆議 : 輿論 : 輿議 ; 輿情), the popular opinion(民情 ; 民意) have continued to appear in the Chosun Dynasty Sillok. Moreover the Chosun Dynasty have established the practical apparatus to collect public opinions after the theoretical model from the classical Chinese Works. For example, there are a system to present a memorial to the King(上疏制度). a censorial system (臺諫制度), a system to collect public opinions(求言制度), and the last system to prosecute(申聞鼓制度) etc.
In short. the concept of public opinion with an orientation of remonstrance in the public sphere have functioned as an ideology to maintain the status-quo of the dynasty for 500 years. Despite the continuous internal rebellions and the external aggressions. the Chosun dynasty could maintain its rule because of activating public opinion and remons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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