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저작시기 1995.12 |등록일 2009.04.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2페이지 | 가격 6,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29권 / 2호
저자명 : 김영순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복지국가의 위기
Ⅲ. 복지재편을 둘러싼 계급정치
Ⅳ. 복지국가의 재편 : 성과와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7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재구조화의 흐름은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재조직화할 것을 강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사민당은 전통적인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잇길로 ‘제3의 길’을 채택했다. ‘제3의 길’의 핵심은 전통적 사민주의의 경제모델이었던 렌모델의 투자전략과 연대임금정책은 포기하는 대신 복지국가는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80년대 복지재편의 결과들은 스웨덴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방어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 준다. 스웨덴은 복지지출의 총량을 삭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와 보장의 완벽성, 그리고 계급간의 분열을 억제하는 강한 재분배 기능이라는 특유의 제도적 특성 역시 보존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복지국가의 완강한 방어라는 신화의 이면에서는 제3의 길로의 전환에 따른 복지국가의 기반침하가 진행되었고, 이는 복지국가의 방어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80년대 스웨덴의 복지재편의 결과는 이중적 함의를 갖는다. 복지국가의 방어의 이면에서 진행된 기반 침하현상들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재분배체계로서의 복지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험은 복지국가의 재편이 결코 구조적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 준다. 스웨덴의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은 위기 이후에도 다같이 복지국가의 유지를 지지했고 이런 견고한 복지동맹이야말로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기존의 복지국가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의 힘은 ‘가능한 것’의 범위를 정하며 주체의 실천은 이 범위 내로 제약되지만,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 변화를 결정하는 변수는 사회세력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