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지역안보협력회의의 생성과 구조-유럽의 경험을 통한 동북아에서의 구성전망-

저작시기 1994.09 |등록일 2009.04.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80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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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수록지정보 : 전략논총 / 3권
저자명 : 박병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안보체제의 이론적 고찰

Ⅲ. 地域安保協力會議의 實體 : CSCE의 形成과 構造

Ⅳ. 동북아 지역안보협력회의의 구성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냉전체제의 와해와 함께 새로운 안보질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동·서의 대결구도가 끝남에 따라 대규모 무력분쟁 내지는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지역분쟁의 위험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간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지역대 지역간의 분쟁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외에도 각 지역내에서의 강대국 지배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일·러·중과 남·북한을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그럼으로써 상호간의 견제 및 신뢰구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집단안보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발전방향의 모색은 무엇보다도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고무된다. 따라서 유렵의 주요 안보협력기구를 분석함은 우리의 현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일된 독일을 중심으로 이 안보협력회의(CSCE)를 고찰함은 아직도 분단상황에 놓여있는 한반도 안보정책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정책에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국제안보질서의 지역화 경향을 기존의 안보파라다임과의 연계 하에 이론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지역안보체계의 실제인 유럽안보협력회의를 경험적으로 본석한다. 이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에서의 구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틀에 대해 검토하며, 지역안보회의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결과들도 살펴본다. 분단독일의 경험을 유럽안보질서의 생성과 발전과정에서 조명하고, 이를 다시 독일의 통일과정까지 연관지워 봄은 우리에게 매우 의의있는 예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근본목적은 지역적 안보질서의 구축과 분단국의 통일이라는 전제 하에 지역중심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필요성과 구성조건 그리고 그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분석해 내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지역안보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밝혀내고, 나아가서는 지역안보파라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 보완점도 고려해 본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개념은 정확히 정의될 수 없는 '多義的 象徵' 혹은 '다양한 의미로 함축된 단어'로서 받아들여지며, 의미에 있어서도 군사적 위협의 부재 혹은 외적 공격이나 붕괴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그친다. 안보파라다임은 홉스의 투쟁적인 정치적 현실주의에 상응하는 국가안보 파라다임, 칸트가 제안한 세계사회(Weltgesellschaft)와 계몽된 인간에 의한 정치적 지도라는 이상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안보 파라다임, 그로티우스의 제안처럼 안보체제의 설립과 국제적 제도의 설치 등을 통해 안전보장을 얻고자 하는 국제안보 파라다임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지역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 개념과의 연관속에서 하나의 중요 안보파라다임으로 강조하고, 양 파라다임 사이에 놓여있는 혼합형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지역안보협력회의의 실제는 유럽의 경우에서 찾아진다. '유럽안보협력외의'(CSCE)는 1966년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이루어진 '부카레스트 선언'으로부터 1990년 11월의 '파리헌장'채택까지 약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정치자문위원회는 부카레스트 선언을 통하여 '유럽안보의 문제에 관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이 60년대 후반에 와서 유럽안보회의의 창설을 제창하게 된 이유는, 첫째, 소련이 과다한 군비지출로 인한 경제분야의 낙후성을 만회할 대외적 성과가 필요했다. 둘째, 소련이 동유럽의 공산주의운동을 하나로 결속시킬 만큼 어떤 확고한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레닌이후 소련외교정책의 원칙은 소련이 어떤 형태로든 국가간에 있어서 포위상태에 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1969년 중·소국경 충돌이 있은 후, 중국과의 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방과의 협력체제를 필요로 했다.

처음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미·영·불은 서독의 적극적인 동방정책을 경계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력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초기의 미온적 태도를 변경하여 EC 9개국을 돕는 것과 함께 다자간 협력회의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프랑스도 독주하는 서독의 동방정책을 다자간 협력체제속에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었고, 소련을 깊이 불신하던 영궁은 서방공동의 동방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유럽정상들은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모여 CSCE의 의정서에 서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헬싱키 최종의정서이다. 이 회의과정에서 나타난 동서 양진영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국가들의 이해관계는 2차대전후 그들이 취득한 영토의 보전을 위해 현상유지를 고수하고, 나아가서 자신들의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서방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데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국을 위시한 서유럽국가들은 인도주의적 교류 및 인권신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써 CSCE는 상호보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동서관계에서의 긴장완화가 갖는 최소척도가 작성되었다. 이는 세 '바구니'(Korbe)에 따라 첫째, 정치적 긴장완화('제1바구니' :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폭력사용포기 등), 둘째, 경제적 긴장완화('제2 바구니' : 경제상황의 투명성, 협력강화 등), 셋째, 인도주의 및 이데올로기적 긴장완화('제3바구니' : 국경을 초월하는 정보, 통신, 여행 등에서의 장애제거)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CSCE과정은 참여국들에게 모든 영역에서의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긴밀한 상호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대립적 성격을 극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은 유럽협력의 발전과 확립에 양독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곧 유럽평화의 전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양독의 통일문제는 긴장완화, 양 주권국 간의 점진적 접근, 독일과 유럽에서의 군축협정 등을 통해 실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발전은 미래의 통일독일이 정말로 평화애호적인 민주주의국가로 되며, 그럼으로써 인접국가들과 유럽평화를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조건들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양독관계는 1966년부터 통일이전까지 하나의 연속선을 보여준다. 즉, 상호관계가 유럽 긴장완화의 요소이며, 또한 두개의 정착된 독일주권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신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속에 함께 결집되었다. 이로써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정부와 시장중심의 경제는 유럽에서, 곧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통합의 신세기에서' 미래협력의 토대로 되었다. 마침내 CSCE는 파리현장에 이르러 보다 진전된 화해와 협력질서의 제도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비해 오늘날 동북아는 세계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미·러·중 군사적 초강대국과 이미 군사대국으로 접어든 일본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대치상태에 있는 남북한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이 지역의 최대불안은 미군사력의 감축에 따른 힘의 공백상태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한 지역국가들의 군비경쟁은 이 지역에 다자안보협력회의의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시키고 있다. 첫째, 최근들어 동북아 국가간에 증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의 증대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동북아에서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둘째, 탈냉전시대에 가시화되고 있는 안보개념의 광역화에 대응할 필요성이다. 포괄적 안보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레짐의 구성이 요구된다. 셋째, 동북아의 이러한 다자간 안보레짐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역질서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하에서 볼 때, 강대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레짐의 구축은 한국의 외교범위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협력회의의 구상에 대해 관련국들의 입장도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다. 미국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한 국제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되면서, 기존의 양자간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논의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를 발전시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정의 위험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해 군축을 포함한 지역내 군비경쟁의 억제와 각국간 신뢰조성을 통한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도 과거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적극성을 띠게된 이유는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한 미·일동맹관계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 및 군비경쟁을 통한 돌발사태의 방지 등을 위해 다자간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기구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자국의 국제적 역할 증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정치, 안보적인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일단 회의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구의 창설을 중국포위전략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다자간 안보접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즉 동북아지역에서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경우 중국을 假想敵으로 다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역내의 중국이 배제된 어떠한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구성도 반대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 이후 지역분쟁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에 점차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는 지역국간의 협력이 러시아의 국내정치 및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는 적극적 입장에는 더 이상 군비확장경쟁에 자원을 투자할 수 없다는 국내경제적 요구,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견제 하려는 목적,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역내확산을 방지하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은 다자간 대화체제의 구성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자국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동북아지역협력체의 구성에 대해 계속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평화협의회의'와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의'는 비교적 구체성을 띈 다자간 안보협력안이었다.

안보협력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초기단계에서 고려할 문제는 진행형태와 의제와 범위이다.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다자간 안보회의는 처음부터 일정한 규정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완된 대화체제, 즉 과정(Process)으로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의 회의형태도 포럼과 같은 대화체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는 당연히 적은 內包와 넓은 外延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유럽 안보협력회의에서와 같이 의제의 분야별 골격은 세워 둘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의 세개의 '바구니'(Korbe : Basket), 즉 안보, 경제,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협력분야가 동북아의 경우에도 거의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를 생각할 경우, 그 대상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남한 등 6개국이 포함된다.

한국정부가 구상하는 안보대화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안보협력회의 축소판'(mini-CSCE)형식을 띈다. 그 이유는 군비통제나 분쟁해결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광역차원의 안보협력체 구성보다 지역적 유사성이 있는 소지역단위로 추진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ARF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장차 아·태지역에서의 유럽과 같은 광역의 안보협력체의 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북아 다자간 대화체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와 영향력을 갖는 미·일·중·러를 중심으로 안보대화를 구성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역내국가들간의 군비경쟁도 지양할 수 있으므로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여러가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학, 첫째, 미·일·러·한 등이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ASEAN-PMC에 대한 참여와 함께 동북아 위주의 小地域대화모임을 결성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하고 있고, 둘째,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관련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새로운 안보협력기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셋째, 미국의 역할 축소가 힘의 공백상태를 몰고 와 지역안정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고, 넷째, 지역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로 인해 경제협력체와 함께 안보협력체의 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안보체제를 전체세계 속에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적 안보개념을 초월하여, 무역과 교통이 활발하고, 상이한 문화권 간의 생각과 경험의 교류가 번성하는 새로운 국제체제, 즉 지역관계를 보다 평화적으로 정렬시키는 세계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안보개념은 갈수록 전세계의 공동평화상태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국가와 개인이 평화, 평등,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신세계질서의 의미에서 세계안보체제의 내용은 평등한 규범, 원칙, 규정을 지닌 보편적 안보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영어 초록

In relation to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security order is urgently required.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East and West has come to an end, the large scale armed conflicts or riskiness of nuclear weapon's use have diminished greatly, but the jeopardy of regional conflicts has increased rather than before. In case the confrontation among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has grown inten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regions is very high. Besides, there is the danger of the power's domination in each region.

To settle these problems in Northeast Asia area, it is necessary that U.S., Japan, Russia, China and North-South Korea participate the collective security discussion to contrive mutual restraint and confidence establishment. Above all, this search for development direction has been inspired by European experienc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se the principal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 in Europe. Especially, it has great significance to consider this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 centering around the unified Germany.

This study theoretically regulates the regionalization trend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in relation to the existing security paradigm, and experientially analyse the practice of the regional security system, the CSCE. It will be a significant illustration to illuminate the experience of the divided Germany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European security order and relate to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In this context, the basic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necessity, condition and function of the multilateral regional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 on the assump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security order and the unification of divided country.

The practice of the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conference has been traced in the European case. The CSCE has about 30 years history from the 'Declaration of Bucharest' in 1966 to the '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 in 1990. The European summits signed the protocol of the CSCE in Helsinki, in 1 August 1975, then, this is the very 'Final Act of the CSCE in Helsinki'. The content is classified into three 'Baskets'(Korbe); political alleviation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abandonment of violence's use, etc.), economical alleviation(clearness of economic conditions, reinforcement of cooperations, etc.), humanism and ideological alleviation (elimiation of obstacles in the transnational informations, communications and travels).

Nowadays, Northeast Asia area is worthy of notice in the aspect of security problems.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principal countries such as N-S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in this area and the military forces are more concentrated than other areas. Also, this area will become most important in the world, because of several kinds of geopolitical reasons. That is, Korean Peninsula is a strategic area in geopolitics and Japan is maybe the richest country in the world. China and Russia are in the midst of opening the economy system. Therefore, Korea have to prepare the some positive countermeasures to these new international trends forthcoming.

In Northeast Asia area, compared with the experience of the CSCE, the serious ideological conflicts, the varied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undemocratic sturdiness, antagonistic relations, etc. have prevented from forming the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 nations in this area have tried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security and settle the transnational problems.

The Korean Peninsula is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The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deeply relat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inter-Korea relations. It is regarded as the multilateral dialogue system in Northeast Asia area will contribute to Korean Peninsula's peace. Therefore, the multilateral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mong nations in this area are need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hat North Korea participate the security cooperation in this area. In this regard, the securit cooperation in this area will help Korean Peninsula's stability to secure and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nter-Korea relations.

The security dialogue that Korean government has conceived assumes the form of the mini-CSCE. The reason is that the security cooperation of the mini-regional unit is more effective than maxi-regional unit in dealing with the regulation of armaments and the settlement of conflicts. This mini-regional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 is designed to make an attempt to enhance mutual confidence and comprehension in both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Finally, to be more peaceful and regulated changes, the whole international system, headed for the new international system, must be transformed. Therefore, the security concept pursuits the state of common peace in the whole world. It means the state that all the nations and individuals could experience the peace, equality and happiness. In the sense of this new world order, the content of the world security system assumes the universal security concept with the equal norm, principle an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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