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등록일 2013.08.09 | 최종수정일 2016.07.2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5페이지 | 가격 20,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3권 / 4호
저자명 : 김필헌 , 이상훈 , 박지현 , 김소린 , 김진하

없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복지의 전반적 확대가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되어 지방이 져야 할 복지비용의 부담분을 추계하고, 나아가 복지확대로 인한 지방재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방재정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 성범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여성, 다문화가정, 노령층, 출산·보육, 장애인 등 9개 부문에서 60개의 국고보조사업들이 복지 공약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비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11개 사업들을 선별하여 복지확대가 이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11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사업과 출산보육 부문의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노령층과 관련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사업, 장애인 관련 장애인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2012년 기준 6조 5.900억 원으로, 60개 전체 사업규모의 90.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들 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에 의한 제도변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복지비용에 대하여 추계하였다. 제도가 일부 변화하는 경우 변화 전후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의 차이를 파악하여 추계하였다. 단, 변화가 매우 클 경우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총비용을 구한 후 그 차액을 구하였다. 추계 결과,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중 총 55조 6,53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2018년까지 포함할 경우 75조 9,530억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일사업으로서 11개 국고보조 사업 가운데 비용확대가 가장 큰 부문은 기초연금으로 2014∼2017년 중 17조 5,920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되었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비용확대분을 합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부문의 비용확대분은 총 20조 2,50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육·양육 관련 부문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0조 4,3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계된 비용의 전부를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고보조율을 반영하여 지방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16개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내려가 분석하는 것은 가용자료의 부족, 전망의 내생성 문제 등으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비용배분을 시도하였다. 먼저 <시나리오 1>에서는 2010∼2012년 국고보조사업별 국비와 지방비 통계를 이용하여 지방의 부담분을 구하였다 <시나리오 2>에서는 총 추가비용을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부담분을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합산하여 지방 전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확대분 비용을 도출하였다. 총 추가비용을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나누기 위해 사업별 지원 대상자 통계를 이용하였다. 각 지역별 지방의 부담분은 공시된 국고보조율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2014∼2017년 사이 복지확대로 인한 추가비용 중 17조 8,900억 원을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지방부담분 복지관련 추가비용은 13조 6,100억∼27조 4,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된 수치를 토대로 지방의 재정상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대선 이전의 복지제도가 유지됨을 전제로 지방세출을 전망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세출의 전망은 자료의 한계와 여러 기술적 어려움을 수반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재정이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지방세입을 전망한 후 이것으로 지방세출을 대리하였다. 단 본고의 초점인 복지분야의 지방세출은 기존의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을 시도하였다. 지방세입의 구성요인 별로 나타난 전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수는 2012년의 53.9조 원에서 2017년의 74.7조 원까지 매년 평균 6.6%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은 2012년에 50.6조 원에서 2017년에 58.3조 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전망은 2012년의 33.1조 원에서 2017년의 46.0조 원까지 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에 34.3조 원에서 2017년에 50.4조 원으로 매년 평균 8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2년의 6.7조 원에서 2017년의 7.6조 원으로 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세출 전망은 2008∼2011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별 분야별 세출 결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규모는 2012년 38.6조 원에서 2017년의 61.6조 원으로 평균 9.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추계와 지방세출 전망을 통하여 복지확대 전후 지방재정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다. 먼저 복지 확대 전후 지방의 총세출은 2014∼2017년 사이 연평균 218.8조 원에서 232.7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복지지출 또한 연평균 54조 원에서 67.9조 원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확대 전후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총세출의 경우 5.6%에서 7.0%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며, 복지지출의 경우 증가율은 9.5%에서 13.9%로 확대되었다. 복지확대로 인하여 지방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지확대 전 지방의 세출대비 의존재원 비중은 연평균 43.2%이나, 복지확대 후 그 비중이 44.4%∼44.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확대 이후 총세출은 총세입과 더 이상 균형재정을 유지하지 못하며, 세출과 세입의 괴리가 더욱 커진다. 이 때 복지확대 이후 총세출은 총세입에 복지확대분 비용을 합산한 것이므로 복지확대로 인한 추가비용분은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 복지지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전의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지방세출을 전망한 결과, 신정부 집권기간인 2017년까지 복지지출의 증가율이 총세출의 증가율을 3.9%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지가 확대될 경우 지방세출과 복지지출의 증가율 차이는 6.9%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방의 복지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방의 중앙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확대 후 지방의 의존재원 비중은 1.2%p∼1.5%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존재원은 지방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바, 의존재원 비중의 증가는 향후 지방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지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소한 연평균 3.4조∼6.85조 원의 추가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본고의 추계결과가 과소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분석대상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인 점과, 중앙정부 위주의 복지정책 확대가 직간접적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고의 추계결과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원획층 규모라 할 수 있다. 재원확충은 일시적 성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제도는 도입되면 다시 철회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저성장 기조 등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복지 수요로 인한 지방의 재원부담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재정지원 성격이 아닌 지방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붙어 중장기적으로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 확충 방안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의 재정수요에 보다 잘 부합하는 지표개발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차등보조율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비와 재정자주도와 같은 차등보조율 적용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붙어 자제재원으로서의 지방소비세 확대가 시급하다. 지방소비세 도입 시 국세 부가가치세의 5%에서 접진적으로 10%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5%p 인상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약 3.5조 원의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5%p 확대는 본고에서 도출된 추가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세 위주로 이루어진 경직적인 지방세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방의 복지지출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므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이미 가용재원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가용재원 감축보다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호화성, 선심성 지자체 사업의 규모 축소와 중복적 성격이 강한 지역행사 등을 줄여 자체적인 재원조달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출규모에 연동되어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붙어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축소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