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계획 : 읍면소재지 섬지역의 인구변화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3.08.0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1페이지 | 가격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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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농촌계획학회 수록지정보 : 농촌계획 / 19권 / 1호 / 11 ~ 21 페이지
저자명 : 박종호 ( Jong Ho Park ) , 최수명 ( Soo Myung Choi ) , 조은정 ( Eun Jung Cho ) , 김영택 ( Young Taek Kim ) , 박수영 ( Su Young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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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섬지역은 격절성(隔絶性), 환해성(環海性), 고립성(孤立性)으로 인해 다른 육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섬지역들은 우수한 자연·역사·문화자원 등이 다양하고 풍부하고, 국민소득의 대폭적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유시간의 확대에 의해 여가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발전 잠재요인이 높다. 이러한 섬지역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6년 한시법인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특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고, 도서 낙후성의 근본적 원인인 격절성 해소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며, 도서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섬지역 낙후성의 근본 원인이었던 격절성이 연륙에 의해 해소되고, 임해지역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생산주의적 관점(Productive View)에서 소비적 관점(Consumptive View)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섬지역의 인구 추세도 지역여건별로 상당한 분화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 이래 섬지역의 인구도 차별적으로 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지역의 인구추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90개 읍면소재지 섬지역에 대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인구증감율 변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인구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70-2010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 인구센서스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PS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간별 기술통계와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섬지역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을 유연하고 적실하게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섬지역은 거의 전 지역(강화 선원, 거제 연초면 제외)이 지속적으로 인구감소를 겪고 있고, 미약하나마 인구 증가로 반전된 곳은 16개 읍면에 불과하다. 전체 읍면소재지 섬지역 중, 뿌리 깊은 과소화의 늪에서 벗어났거나 가능성이 보이는 곳은 전체의 20%(18개 읍면)에 불과하여 아직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역도시화 현상을 섬지역에서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도 지역적 여건에 따라 과소화의 질적 유형은 상당히 분화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수도권 광역화의 영향하에 있는 강화·옹진군 지역과 조선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거제시 지역, 그리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제주시 지역은 이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과소화 우심지역(1970년-2010년 인구감소율 70% 이상)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남해군의 경우는 절반이 해당되어 군청 소재 읍지역 등 극히 일부 이외에는 전 지역이 과소화 우심지역에 포함된 전남북 지역들과 크게 대비된다. 1990년을 기준으로 전후 인구감소율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분화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예측된다. 수도권 전 지역과 거제시 및 남해군 지역의 과반 이상의 지역들이 1990년 이전에 비해 이후 인구감소율이 훨씬 낮아 반전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반면, 신안군 전 지역을 비롯한 전남부권의 읍면소재지 섬지역들은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의 인구감소율이 크게 증가하여 과소화가 지속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속화 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8개의 읍면소재지 섬지역을 8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결과 64개 지역이 일반적인 과소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전남북권 지역이 38개로 59%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대도시영향권에 속한 수도권과 산업이 발달된 경남북권 섬지역은 일반적인 과소화 지역비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어 인구감소율의 반전 가능성 및 인구증가 성장 동력을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원격 과소화의 상징이었던 섬지역도 지역발전 여건이 다양화 함에 따라 개발잠재력과 여건이 분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개발정책도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광역대도시권에 속하거나 특화된 지역경제구조가 정착된 지역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공공부문의 가용자원은 개발에서 소외된 원격 섬지역에 집중되어야 하여야 한다. 연륙 등 물리적 접근성 향상 노력과 함께, 특히 육지화 한 섬지역의 산업발전 잠재력을 새로운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평가하여 적극적 개발노력을 기울여야만 만성적인 과소화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연륙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연륙이 일단 섬주민의 접근성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지역발전의 인프라를 근원적으로 구축한 성과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연륙 이후 새롭게 열린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콘텐츠들이 제대로 구상되고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모처럼 일고 있는 섬주민들의 지역개발 의욕과 열정은 더 큰 열패감(劣敗感)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 이제 섬지역은 변방이 아닌 국토의 중심으로 재 탄생되어야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구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도출하였고,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추론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인구변화 이외의 다양한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영어 초록

The island areas have disadvantageous conditions compared to inland areas due to the characteristics which are separated, surrounded by seas, isolated. However, as the problems with separation that ultimately caused regional underdevelopment in island areas have been eased by the artificial works linking an island to land and the societal perspective on littoral districts has changed from productive view to consumptive view, the population trend in the island areas has been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regional conditions. But it is the reality that the population trend in the island areas has almost never been analyzed.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overall demographic transition in eup/myon-level island areas and provide the basic data to establish flexibly and accurately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or island areas in rural As a result, as the regional conditions of island areas become more various, the potential and conditions of development have been differentiated and these trends will be more intensified. In response,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or island areas in rural have to be reorganized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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