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주식등의 평가원칙과 지배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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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8.09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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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법학논집 / 14권 / 1호 / 105 ~ 142 페이지
저자명 : 한만수 ( Man Soo Han )

한국어 초록

소득세, 법인세 및 상속세및증여세의 과세목적상 주식등의 가격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은 제반 조세의 부과목적상 ‘기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결정 원칙은 주식등의 상장 여하에 따라 다르다.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장주식등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공모가격 중 큰 가액으로 한다. 한편, 평가대상 주식등이 지배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평가액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배권 가치의 존부나 그 가액을 달리하는 많은 경우의 수를 모두 동일하고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구체적 타당성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다. 첫째, 지배주식등의 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그 이하인 경우로 이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30%를, 후자의 경우에는 20%를 할증하는 것은 그 이론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둘째, 일률적으로 모든 특수관계자 소유의 주식을 합산하여 지배주식에의 해당여부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시가’에 의해 지배주식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 할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지배주주등이 소유하는 지배주식등 중 그 자체만으로는 지배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만을 떼어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배권 가치의 반영이라는 가격할증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경험적 수치에 기초함이 없이 정한 지배주식등의 가격의 할증율은 현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지배주식등의 가격할증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회사의 경영권 가치에 관한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실증적 연구와 접목하여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In the case where the fair market price of the shares are not ascertainable for the purpose of imposing income tax or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value of the shares is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method provided for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ITGTL”). Especially, the assessed value of the listed shares is, as such, regarded as the fair market price.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ITGTL concerning the valuation of the shares may be called as ‘basic ru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taxing on the transfer of the shares. The rule on the valuation of the shares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shares are listed or not. The assessment value of the shares of the corporation listed in Korea Exchange or KOSDAQ shall be determined, in principle, by averaging the final quotation price of each trade day which extends from two months before the assessment date to two months after the assessment date, and the assessment value of the shares of the unlisted corpo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weighted-averaging the net asset value per share and net profit value per share of the issuing corporation. The assessment value of the shares of the corporation in the midst of preparing listing in Korea Exchange or KOSDAQ shall be the larger of the valu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assessment rule or the public offering price. On the other hand, when assessing the value of the shares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the shares owned by the shareholder(s) in control of the corporation(“controlling shares”) shall be assessed at a premium by 20%(10%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size corporation). The premium rate shall be increased to 30%(15%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size corporation) if the ratio of controlling shares to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exceeds 50%. However, this premium rule lacks in equity and reasonableness in that the rule treats all the same the controlling shares of any and all corporations although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control premium or its quantity differs depending on the specific situations where the issuing corporation is. First, it is not justifiable to differentiate the case in which the quantity of controlling shares are 50% or less and the case it exceeds 50%. Second, it is not reasonable to sum up all the shares owned by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determining whether a certain shares are included in ``controlling shares`` or not. Third, it will be the duplicate application of premium rule to add a premium to the arm`s length price of shares at which the shares are acquired. Fourth, it is contrary to the morale of the premium rule intending to reflect ``control value`` of the controlling shares to add a premium to the value of the shares that has been a part of controlling shares on the part of the transferor but no longer constitute ``controlling shares`` on the part of transferee. Fifth, the premium rate being applied under the current rule is not based on the empirical figures, and therefore can not convince taxpayers in no respect. It seems to be imperative to resolve these problems with the help of corroborative research on the value of corporate control from the aspect of corporate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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