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준법감시인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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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15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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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지정보 : 법학연구 / 21권 / 3호
저자명 : 윤종행 ( Jong Haeng Yoon )

한국어 초록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회사의 종업원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업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미연방 양형기준, 미법무부의 연방검사 지침 등에서는 검사가 종업원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를 기소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기업이 효과적인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고려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형사소추를 피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비행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기업범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문제가 대두되어 2000년은행법, 보험업법 등의 금융에 관한 법률에서 미국의 Compliance program을 모델로 하는 내부통제제도가 법으로 강제되게 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되어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준법감시인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기업범죄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일본에서와 같이 점차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 상장회사들에게까지 그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현행 보험업법 제17조 ⑧항에서와 같이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와 준법 감시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준수하고 있는 기업에게 법적 제재의 감면혜택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신분보장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인과 감사제도와의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준법감시인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기업의 감사위원회라든가 기업의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효과적인 준법감시인제도의 시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종업원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익명성과 비밀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준법교육과 준법감시인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범죄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영어 초록

While the doctrine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for decades, the general rule today is that the corporation may be criminally liable for the conduct of its supervisory employees who have either intentionally disregarded the law or have acted with plain indifference to its requirements.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has become a necessary part of the law in most of the modern western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the charging and sentencing system gives corporations a strong incentive to install effective monitoring systems to forestall and detect criminal wrongdoing among those within the corporation. It also gives corporations a strong incentive to cooperate with prosecutors. Prosecutors are told to consider whether or not a corporation has an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when deciding to prosecute a corporation, and not simply its agents. Firms can adopt various measures and implement internal controls to prevent their agents from wrongdoing, and if they detect wrongdoing, they can discipline the wrongdoers or report them to the authorities. The Sentencing Reform Act of 1984, and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both encourage corporations to install compliance programs. The problem of corporate crimes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criminal-law literature in Korea. For example, commentators have discussed the need for more effective criminal sanctions, as well as the need for all corporations to adopt compliance programs. American-style compliance programs were adopted to financial corporations such as banks or stock companies in 2000 after the big national financial crisis in Korea in 1997. However, each corporation determines the specific contours of its program and these programs differ considerably from American ones. It is desirable that compliance programs be extended to all corporations in Korea, and that those programs be modeled more along American lines. For better compliance programs to prevent and detect criminal conduct in Korea, having a reasonably designed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should be a significant incentive for the company to avoid criminal sanctions and economic loss. Also, specific high-level individual(s) should be delegated the obligation to report periodically to the company`s governing authority, and they must also be given adequate resources, appropriate authority, and direct access to the governing authority. Besides, mechanisms that allow for anonymity or confidentiality should be established, whereby the company`s employees and agents may report or seek guidance regarding potential or actual criminal conduct without fear of retaliation. Lastly, the compliance program should be promoted and enforced consistently through appropriate incentive to perform including making any necessary modification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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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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